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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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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태평양
2
여명
2
화우
2
광교
2
한림
1
대종
1
국제
1
율촌
1
에이프로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3
강길
2
권종칠
2
이경창
2
안기환
2
박지연
1
김철현
1
송진훈
1
김종무
1
문병화
1
서병길
2. 판례 목록
(2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8. 20. 선고 2019두63485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1814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15. 선고 2019누3881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3. 서울행정법원 2019. 2. 1. 선고 2018구합70646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건축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지적법
지적법 시행령
2017년
4. 대법원 2017. 5. 17. 선고 2016두5305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1299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5. 대법원 2017. 1. 12. 선고 2014두43653 판결
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상,395]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증권거래세법
2016년
6. 대법원 2016. 6. 23. 선고 2015두36454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공2016하,1043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16. 3. 10. 선고 2014두14129 판결
[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등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지방세기본법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5년
8. 서울고등법원 2015. 1. 7. 선고 2014누62304 판결
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농지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행정절차법
2013년
9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871, 2013. 2. 25., 기타
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
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시행령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2012년
10. 대법원 2012. 5. 24. 선고 2011두15718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11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두15053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12상,353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농지개혁법
농지개혁법 시행규칙
농지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12. 대법원 2012. 1. 26. 선고 2011두11662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행정소송법
2010년
13. 수원지방법원 2010. 10. 20. 선고 2010구합4682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농지개혁법 시행규칙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2009년
14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809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889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
15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두7530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09하,1670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16. 대법원 2009. 9. 10. 선고 2009도5031 판결
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17. 서울고등법원 2009. 5. 1. 선고 2008누31804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18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22. 선고 2008누29221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
행정소송법
2007년
19. 부산지법 2007. 7. 26. 선고 2007구합468 판결
[압류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.10.10.(50),2180]
압류처분취소
국세징수법
민법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령
20. 대법원 2007. 7. 12. 선고 2004두14427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
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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