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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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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여명
2
화우
2
광교
2
한림
1
대종
1
국제
1
율촌
1
한백
# 변호사 (상위 10)
3 강길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9년
2017년
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2010년
2009년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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